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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 나라살림 적자 54조…연간 적자전망 규모에 이미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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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출24 작성일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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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월 재정동향’, 재정 총수입 145조, 총지출 186조
서기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가 2023년 5월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2024 노동시민사회단체 예산 요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기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가 2023년 5월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2024 노동시민사회단체 예산 요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분기 국가 재정수입에서 재정지출을 뺀 나라살림이 54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예산안을 확정할 때 전망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58조2천억원)에 이미 육박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5월 재정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 1분기 재정 총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25조원 줄어든 145조4천억원, 재정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16조7천억원 감소한 186조8천억원이다. 국세 및 세외수입이 감소했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료 등으로 총지출도 줄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 제외)는 41조4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연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12조6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로는 54조원 적자를 냈다. 1분기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지난해 동기 대비 8조5천억원 증가한 것이다.총수입 쪽을 보면, 1분기 국세수입액은 87조1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4조원 감소했다. 다만 2021년 및 지난해 하반기에 세정지원으로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세수가 그 이듬해 1분기에 한꺼번에 몰린 이연세수에 따른 2022년 및 올해 1~3월 세수변동 기저효과(-9조7천억원)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감소액은 14조3천억원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1분기 세외수입은 7조4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조6천억원 감소했는데, 한국은행 잉여금의 정부납입금 감소(-3조7천억원) 등에 따른 것이다. 1분기 연기금수입액은 보험료수입 증가(+2조7천억원)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조6천억원 증가한 50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반면 1분기 정부 총지출액(186조8천억원)의 경우 예산부문에서는 코로나 위기대응 사업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5조1천억원 감소했고, 기금부문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1조6천억원 줄었다.앞서 지난해 12월 정부는 2023년 예산안에서 연간으로 본예산 기준 총수입 625조7천억원, 총지출 638조7천억원, 통합재정수지 -13조1천억원, 사회보장성기금수지 +45조1천억원, 관리재정수지 -58조2천억원을 전망한 바 있다.
한편, 지난 3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053조6천억원으로 전년말(1033조4천억원) 대비 20조2천억원 증가했다. 국고채 발행잔액이 20조6천억원(발행 46.0조원, 상환 25.4조원)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의 올해말 국가채무액 전망치는 1134조4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50.4%다.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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